[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축소돼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내년도 예산심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특활비를) 법무부가 일부를 챙긴 뒤 검찰에 지급하는 구조는 적폐다. 적폐청산 바로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하자 “앞으로는 검찰의 수사업무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검찰의 수사 관행 자체로 특활비 소요가 줄게돼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검찰의 특활비는 아마 과거 수사비로 충당이 되지 않는 필수적인 비용을 특활비로 편성했던 것”이라며 “저희들은 그쪽이 부족하다면 수사비를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활비를 줄여나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올해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93억원 가운데 10억원 가량이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됐다. 그렇다면 10억원은 법무부 검찰국에 남겨놓는게 아니라 전액 검찰에 내려보냈어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노 실장은 “특활비 자체를 좀 축소하고 수사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살펴보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규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 드렸다”며 “기재부 지침대로 수사 정보 활동에 직접 사용돼야하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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