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가 약 2주 간의 ‘슈퍼 예산안’ 정밀 심사에 본격 돌입했지만 심의 초반부터 ‘한국판 뉴딜’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본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감액 및 증액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공방의 대상이 된 것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12억70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실무지원단 홍보예산 5억1000만원 ▲전략회의 및 콘퍼런스 개최비용 7억원 ▲연구용역비 6000만원 등이 해당된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전액삭감을, 여당은 원안 유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 예산소위 의원들은 정부의 홍보성 예산 등의 축소를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종 회의가 250회 잡혀 있다.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사업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조해진 의원도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내용을 보면 정부 홍보 사업 내용은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각 부처에서 단타로 하는 사업이 많다. 거기도 홍보 사업비가 많다”며 “기재부는 전체 포장을 위해 홍보해야 한다고 할지 모르나 너무 많다”고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국민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빠르다”며 “이 정도를 가지고 국민에 공감하게 하면 더 큰 효과가 나온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뉴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추진단 활동 자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갈등이 계속되자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정부 추진 사업 지원 예산이 계속 (논의 테이블에) 놓일 것”이라며 해당 안건을 보류처리했다.

한편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그러나 여야가 한국판 뉴딜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기한 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4석을 확보한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21대 첫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예산이 제때 원만하게 합의처리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은 “법정시한 내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예산안이) 잘 처리돼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언급하며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예산인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그런걸 받아들였음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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