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무법 장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이 추 장관의 ‘검찰의 특수활동비 보고’ 발언을 들어 질타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검찰청의 특활비에 대해 “자의적, 임의적으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추 장관의 태도는 추 장관이 얼마나 ‘닥치고 윤석열 때리기’에만 매몰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월부터 법무부가 적용하고 있는 ‘특활비 집행 매뉴얼’에 따르면 법무부가 점검할 수 있는 특활비 범위에서 검찰은 제외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논란’을 꺼내들었다. 해당 논란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특활비 일부를 돈봉투에 넣어 검찰국 직원들에게 뿌렸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폭로했다.
이들은 “추 장관은 자신이 보고받을 수 있는 특활비 사용 내역부터 점검해야한다”며 “추 장관은 검찰국장이 수사나 첩보 수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무부 검찰국에 특활비를 집행한 것을 보고 받았는지, 내역을 점검했는지부터 밝히는게 순서”라고 꼬집었다.
또 “추 장관은 ‘검찰 특활비’ 중 검찰총장이 수사가 있을 때 전달하는 ‘수시 집행분’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주장을 추가로 폈다. 그런데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는 생물이어서 수시 집행분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추 장관이 국회에 나와 발언할 때 최소한 법무부 내에서라도 조율된 주장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첩보활동에 쓰라고 있는 경비”라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무부 특활비’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손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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