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해괴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 주택을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11만 4000호의 전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보통의 생각”이라며 “해괴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에 먼저 나섰어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시장 생태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을 보수했어야한다”며 “당장 시장의 원상복구야 안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과오부터 되돌리고 치유되지 않는 정부 불신은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대오각성 자세를 일관되게 보이며 신뢰를 쌓음으로써 복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력으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 한정해 (주택을) 소형으로 공급하고 중산층들은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의 작동 속에서 스스로 주거사다리를 오르게 하되 곳곳의 장애를 넘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한 정책방향”이라며 “그러나 오늘 발표는 가히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이라고 할 만 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심대한 방향 전환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는 것”이라며 “그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가지 이유는 정부·여당의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과정에서 돌연 나타났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게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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