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독재’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한 연내 출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는 19일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 빠르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거부권)’이 야당의 지연 작전에 악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의 의결 정족수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방안이나, 추천 지연시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 등 학계인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도 더 이상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보인다”며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장 임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맞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라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중립 성향을 지닌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민주당 입장을 앞서서 대변하는 것 같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이 추천권을 빼앗아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촉구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는 여권의 오랜 으름장은 빈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여당의 공수처장 추천 강행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막을 방법을 달리 없기 때문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국회선진화법 등이 있어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염치없지만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4시간 30여분의 검증작업을 이어갔지만 최종 후보 2명을 추려내는 데 실패했다. 총 3번의 표결을 진행했으나 6명의 추천동의를 받은 후보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이 회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지만 다수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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