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부활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지원자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배정된 예산이 없어 장학생 신청 후보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20여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시행됐다. 선발된 의과대학생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는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최소 2년~최대 5년간 연간 20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자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정원은 20명이지만 올해 지원자는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6명은 2년 갱신을 요청한 2019년도 지원자다. 신규지원자 6명 중 2명은 지난 9월 시행된 추가 하반기 모집에서 뽑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보고서를 보면, 사업 수행 첫 해인 작년에도 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자가 8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장학금 명목 예산 2억 400만원 중 7140만원(35.0%)만 실집행됐다.
복지부는 낮은 인지도와 혜택 부족이 사업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원래는 전국 대학을 돌면서 사업 홍보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와 의사파업 등으로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며 “홍보도 그렇지만 메리트 있는 혜택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다른 계열과 비교했을 때 2040만원의 장학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의사라는 특수한 직업 상황을 놓고 보면 혜택이 적다고 판단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은 신청 후보 지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지방비로 구성되는데, 지방비를 배정하지 않으면 장학생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지원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7개 지역이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지자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배정하지 않으면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경북이나 경남도 의사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이번 하반기에 도비 배정이 안 돼서 신청할 수 없게 됐다”며 “학생들이 원해도 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비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전북, 전남처럼 후보지에 있지만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대부분의 참여 학생들은 공공의료에 관심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경우여서 연관 교육프로그램이나 국외봉사 등 혜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약 4000만원 정도의도 예산 일부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쓰고 있으며,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을 평가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장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공의료분야 현장교육, 선배들과의 대화,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다.
이 관계자는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매년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지난해 연구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올해 제공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봤더니 장학금보다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경험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외봉사 연계 요구가 많아서 내년에는 봉사프로그램, 체류비 지원,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경험 기회 제공 쪽으로 혜택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 졸업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평균 38%로 낮은 편이며, 특히 울산 7.0%, 경북 10.1%, 강원 13.8%, 충남은 16.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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