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범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책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장 이사장은 24일 대구에서 열린 ‘어메이징 코리아 대구·경북’과 ‘대구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 목요포럼’ 초청강연회 발표해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은 크게 ▲한미동맹정책 강화론 ▲북한 비핵화 정책 강화론 등 두가지 쟁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가치 동맹’을 앞세워 ‘군사안보동맹’, ‘경제동맹’으로까지 동맹의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바이든 신행정부의 두 가지 한반도 핵심정책인 ‘한미동맹 강화론’과 ‘북한 비핵화 강화론’은 서로 연동돼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이 한미동맹강화를 원치 않고 있고, 문재인 정부 또한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미동행 강화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지 의문이다. 따라서 바이든의 두가지 한반도 핵심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두 정책의 연동성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북한 비핵화’ 조처도 미국이 강하게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의 경우 바이든 정부에 대비한 ‘대미외교’ 방식으로 ‘통문통미’ 또는 ‘통문봉미’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모든 대미 외교를 문 대통령을 통해 실시하는 이른바 ‘만사문통정책’이다. 

장 이사장은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한 지점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는 외교적 유인 전술의 수단으로서도 문 대통령을 십분 활용할 것이며, 반대로 북한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강화정책을 위한 강도 높은 대북압력과 제재정책을 막는 카드로서도 문 대통령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이 모든 정책을 남북한 비선라인을 통해 아주 은밀하게 소통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외교전문 참모들 구성으로 ‘팀워크 외교’를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같은 전략이 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이사장은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식 독단적 외교정책과 다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통문통미’·‘통문봉미’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회의적이다. 문 대통령 역시 자신을 앞세워 모든 대미정책을 추진하는게 북한의 ‘전략적 꼭두각시’로 빠져들 위험은 없는지, 신중한 국익 중심의 ‘중재외교력’을 펼쳐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장 이사장은 바이든 당선인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넥타이 일화’의 숨은 조력자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01년 바이든 당선인과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바꿔 맨 넥타이가 장 이사장이 선물한 ‘생신선물’이었다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DJ 적자’다. 바이든 당선자 간의 특별한 인연도 이같은 그의 정치 경험에서 비롯됐다. 이에 장 이사장은 “바이든 당선자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넥타이를 매고서 방한했으면 좋겠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다음은 장성민 이사장의 ‘어메이징 코리아 대구·경북’과 ‘대구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 목요포럼’에서 발표한 강연 전문.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

미국의 조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쟁점에 집중할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정책 강화론이다. 
둘째, 북한 비핵화 정책 강화론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이 두 가지 한반도 핵심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일단 북한, 중국이 모두 한미동맹강화를 원치 않고 있고, 북한, 중국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 또한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론에 적극적인 협력 태도를 견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가치 동맹’을 앞세워 ‘군사안보동맹’, ‘경제동맹’으로까지 동맹의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반면에 북한, 중국은 한미동맹을 냉전 동맹으로 비판하며 한미동맹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을 갖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시작부터 상당한 시련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바이든 신행정부의 두 가지 한반도 핵심정책인 ‘한미동맹 강화론’과 ‘북한 비핵화 강화론’은 서로 연동(連動)되어 있다. 그래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론이 힘을 얻지 못하면, 이는 곧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정책 또한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는 자칫 미국과 북·중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샌드위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정책과 북한 비핵화 강화정책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위한 외교적 지렛대로 문 대통령을 십분 활용할 것이다. 

그럼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 문 대통령을 활용할 것인가?
한마디로 북한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동맹강화론에 집중하여, 미국이 동맹국 한국을 중시할수록 북한의 한국활용론도 높여 나갈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활용론을 높여 나간다는 것은 곧 문 대통령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미국의 동맹강화정책을 꿰뚫고서 문 대통령을 통해 미국에 접근할 것이며, 문 대통령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막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다. 소위 바이든 신행정부 하의 북한의 대미정책은 북미 직접 라인이 구축될 시점까지는 철저히 문 대통령을 통해 미국에 접근할 것이며 문 대통령을 통해 미국의 압력과 제재를 막는 통문통미(通文通美), 통문봉미(通文封美) 정책을 보이지 않게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름하여 북한의 대미정책은 소위 만사문통정책(萬事文通政策, 북한의 모든 대미정책은 문 대통령을 통해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이 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한 지점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는 외교적 유인 전술의 수단으로서도 문 대통령을 십분 활용할 것이며, 반면에 북한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강화정책을 위한 강도 높은 대북압력과 제재정책을 막는 카드로서도 문 대통령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모든 정책을 남북한 비선라인을 통해 아주 은밀하게 소통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한국의 문 대통령을 과연 어디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최대의 관건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 자신이 오랫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역대 그 어떤 미국의 대통령들보다는 외교적 식견과 경험에서 베테랑급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의 참모들 역시 노련한 외교전문가들로 포진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이든 당선인은 철저히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정의, 원칙 등과 같은 가치 중심의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비제도적 직관에 의존한 트럼프식 독단적 외교정책보다는 자신의 오랜 의정 외교활동 경험과 외교적 전문성을 갖춘 외교 전문참모들과의 ‘팀워크 외교(Group diplomacy)’를 통해 대북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자칫 북한의 대미외교 프레임에 갇혀 동맹국 미국보다는 북한 쪽에 편승할 경우, 이는 한미관계 악화, 한미동맹 약화, 국내 경제 불안정,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고립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미정책 역시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험난한 시기를 맞을 것이다.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북한의 대미 ‘핵 공갈 정책’이나 ‘공갈 외교정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바이든 신행정부의 동맹정책 강화론을 파고들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문 대통령을 앞장세워 미국에 접근하고 문 대통령을 내세워 미국의 제재와 압력을 막으려는 통문통미(通文通美), 통문봉미(通文封美)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문 대통령 역시 북한이 문 대통령을 앞장세워 모든 대미정책을 추진하려는 소위 만사문통주의(萬事文通主意)가 한국의 국익보다는 북한의 ‘전략적 꼭두각시’로 빠져들 위험은 없는 것인지 북미 사이에서 매우 신중한 국익 중심의 ‘중재 외교력’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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