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배후에 북한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이사장은 24일 대구에서 열린 ‘어메이징 코리아 대구·경북’과 ‘대구 한반도 선진화재단(한선재단) 목요포럼’ 초청강연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직후부터 ‘종전선언’을 집착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했다. 또 그 이유로 북한이 한미 간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위해 ‘종전선언’을 직접 기획·설계·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에 따르면 4·27 판문점 선언 제3조 제3항은 ‘종전선언’을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이) 선 남북한 합의, 후 북미 합의라는 쌍끌이 전략으로 한국과 미국에 접근한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북한의 주도하에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또 이같은 북한의 주도는 ‘평화공세전략’을 펼치기 위함이라고 장 이사장이 풀이했다. ▲한반도 비핵화 속 북한 비핵화 감추기 ▲북한을 평화 우호세력으로 포장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이끌어내고, 결론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나 북한이 주장한 종전선언은 한반도 역내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평화협정 또한 전쟁종료를 보장하지 못한다. 결국 북한은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는 것”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 또 다른 전쟁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는 ‘공갈 평화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장 이사장은 정부가 ‘완전한’ 종전선언을 이룩하기 위해 3단계 협의과정을 거쳐야한다고 했다. ▲당사자들이 합의된 의제를 들고 협상테이블에 앉는 ‘사전협상단계’ ▲교정 당사국 간 충돌의 원인을 없애고 새로운 거버넌스(공공경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기본합의서 단계’ ▲세부사항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이행합의서 단계’ 등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으로써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통치권적이며 반국가안보적인 무지·무책임·무능의 ‘3무 국정인식’”이라며 “‘종전선언’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핵심카드로 활용해야한다. 종전선언 3단계와 북핵 해체 3단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타결짓는 협상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장성민 이사장이 ‘어메이징 코리아 대구·경북’과 ‘대구 한반도 선진화재단(한선재단) 목요포럼’에서 강연한 전문.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종전선언>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왜 물거품일까?

문재인 정부는 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가?
문 정권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정치적 목적과 그 배경은 무엇일까?
문 정권의 정치적 종전선언은 과연 한미동맹을 위한 문 정권의 단독작품일까 아니면 한미간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를 위한 “보이지 않은 제3의 세력과의 합작”일까?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나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따른 정치적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난 2018년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는 평가가 있다. 그리고 그와 정반대의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논쟁을 뒤로하고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종전선언에 집착한 발언을 한 시점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난 이후부터이다. 
그리고 이로써 4.27 판문점 선언이 문 대통령을 종전선언에 집착하도록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기획 설계하고 작동케 하는 핵심추진국가 중의 한 나라 또한 북한임이 확인된다.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남북합의문에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을 강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4.27 판문점 선언 제3조 제3항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규정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따른 이 선언의 매우 도발적이고도 중대한 내용은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어서 북한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 
판문점 선언 재확인”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전격 합의를 끌어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는 부분이다. 북한은 선 남북한 합의, 후 북미 합의라는 쌍끌이 전략으로 한국과 미국에 접근해 들어갔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합의점을 북미회담장으로 갖고 들어가서 미국과도 종전선언을 합의해 내는 놀라운 외교력을 발휘했다.

그동안 종전선언에 관해 문재인 정권은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우선한 후에, 이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평화협정은 전쟁을 종료하는 가장 전통적, 상징적, 이상적인 방식 중의 하나지만, 당사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치적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북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허언’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북핵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북핵폐기요청에는 침묵하면서 일방적인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것은 자칫 북한의 ‘한미동맹 깨기’에 편승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종전선언을 주장해 왔다. 이는 북한의 평화공세 전략이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한 배경은 

첫째, 한반도 비핵화의 그림 속에 북한의 비핵화를 감추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다. 

둘째,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한국인과 국제사회에 평화 허위의식을 불어 넣은 후, 자신들이 실질적인 평화 우호세력임을 여론화시키기 위한 여론 전략이다. 

셋째, 종전선언이 이뤄짐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은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한반도에 유엔사와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론적으로는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그럼으로써 핵과 미사일을 통한 대량파괴 무기를 전면에 내세워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의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나 북한이 주장한 종전선언은 한반도 역내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평화협정 또한 전쟁종료를 보장하지 못한다. 실질적인 신뢰와 협약을 강제할 힘(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모든 정치적 선언은 한낱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이렇듯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 또 다른 전쟁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는 또 하나의 ‘공갈 평화 쇼’에 불과할 뿐이다. 

종전선언이 종이쪽지에 불과한 정치적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3단계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제1단계인 사전협상 단계로서 당사자들이 종전선언에 필요한 합의할 사항 혹은 합의된 의제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둘째, 제2단계인 실질적인 기본합의서 단계로서 교정 당사국 간의 근본적인 충돌의 원인을 없애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기본 틀을 제시해야 하며

셋째, 제3단계인 구체적인 이행합의서 단계로서 세부사항들을 완성하고 검증하며 철저히 감시해서 세부사항들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비전과 합의할 내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선언을 위한 종전선언은 또 하나의 ‘평화 공갈 정책’일 뿐이다. 

문 정부가 진정으로 종전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종전선언의 법적 제도적 기초를 갖춰야 한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체계를 위한 선결적 조건이며 평화협정체결은 평화체제구축의 선결적 조건이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구축에 이르는 그 과정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전환의 문제가 놓여 있다. 그리고 유엔사 해체 문제와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도 놓여 있다. 
북한의 시각에서 종전선언의 의미는 한반도 내의 전쟁 종식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선전을 통한 주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주목적이지 북한의 비핵화가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전환을 요구하지 않은 체, 일방적인 종전선언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전략에 말려든 것이거나 아니면 동조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의 한미동맹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에 편승한다는 대실책을 범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단순한 소극적인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성격의 문서로 구체화하여야 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종전선언을 한다면 이는 전쟁종료 선언과 더불어 남북한 양국 간의 어떤 평화적 교류를 시작하여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대한 세부적 사항과 내용도 내포해야 한다. 
한마디로 전쟁을 종료 선언하는 동시에 당사자 간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거나 회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도 준비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으므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체제 수립의 핵심적인 방안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그 자체로 정전체제를 폐기하지는 못한다. 
국제사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인 선언은 지켜지기도 어렵고 언제든지 백지화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여러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고 
2019년에는 “연내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발언은 반헌법적이고 반통치권적이며 반국가안보적인 무지, 무책임, 무능의 3무 국정 인식이다. 아니 어쩌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침식시키고 위태롭게 만든 위험한 발언이자 위협적인 발언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스스로 반역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맞장구라도 치듯 북한 또한 2018년 8월 18일 자 <노동신문> 제6면에서 “반대파들이 득세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외면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 못 하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과 담보로 조미 관계의 전도를 낙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때 ‘종전선언은 곧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밝혔다. 문 대통령과 북한의 종전선언에 관한 인식은 깜짝 놀랄 만큼 같은 수준에서 일치되어 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

그럼 문 대통령과 북한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하찮은 수준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왜 그토록 집착할까? 그것은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는 전쟁이 없어졌다는 정치적 선동 효과와 정치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런 정치적 여론몰이를 통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할 수 있는 전략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은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옳다. 
또한, 종전선언 문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북한의 핵무기를 방치(放置)한 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아무런 실질적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평화체제 구축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으로써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단계적 추진 구상은 비핵화 과정과 직결되어 진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평화도 보장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18년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이 함께 명기되었다. 이는 곧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래서 평화적 예비단계로서 종전선언을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핵심 카드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이 주장한 종전선언을 3단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서 북핵 해체 3단계를 설정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타결짓는 협상을 통해 북이 주장한 종전선언을 수용한 최종단계에서 북한핵시설을 최종 해체하는 동시적 타결방식을 제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종전선언 주장을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야 할 사항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해 해체하려는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때문에 설립된 것이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주둔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전선언은 물론 평화협정에 의해서도 자동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선결 조건도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 논의와 맞바꿀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와 한미동맹을 깨려는 북한의 불장난일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문 대통령과 북한이 주장한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면 전쟁이 끝났는데 왜 주한미군이 필요하냐고 물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남한의 여론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완전히 이뤄진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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