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국회가 양 업계를 불러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이슈를 공식적으로 다룬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시도에 반발해 긴급의원총회를 개최, 공청회에 불참했다.
이날 참석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시장의 불투명성과 소비자의 불신만 더 커졌다. 연간 매출 약 10조원 이상, 245만대 거래가 발생하는 중고차판매업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제조사가 시장에 진출하면 중고차 시장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은 “현대·기아차가 완성차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중고차 업체인 케이카(K car)의 정인국 대표는 “미국은 완성차 제조와 중고차 판매를 분리하고 있다”라며 “완성차 업체가 직접 중고차를 판매하는 형태로 시장에 진출하면 산업 전반에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제한하되, 기존 매매업계와 전문기업이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소비자가 100% 보호받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시급하다. 인증 중고차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6년·12만㎞ 이하'로 매물을 제한한 현대차의 상생 방안을 언급하자, 임 조합장은 "결국 저희는 사고 난 차, 주행거리 많은 차만 취급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소비자 후생을 생각한다면 5년 이내, 6년 이내 차량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이상 차량은 현대차가 보증해 내구성을 검증해달라. 그것이 소비자 보호"라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정부가 너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 현대차와 중고차 업계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seba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