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본색” vs “자칭 진보”… 금태섭·신동근, 공수처법 놓고 설전

“검사 본색” vs “자칭 진보”… 금태섭·신동근, 공수처법 놓고 설전

금태섭, 신동근에게 공개질의… “있다, 없다로 대답해달라”

기사승인 2020-12-09 14:57:52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과 금태섭 전 의원.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태섭 전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간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이번엔 금 전 의원이 신 최고위원에게 공개질의를 던지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금 전 의원이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 세력은 야당 눈치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신 최고위원이 ‘망언’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의 눈에는 도둑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며 “(금 전 의원이) 검사를 사직한지 오래지만 검사 본색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러지 않고선 공수처법을 ‘우병우법’이라고 망언을 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금 전 의원의 두 아들이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비꼬며 “증여·상속 변호사 하는 게 본인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인신공격이야 웃어넘길 수 있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신 최고위원의 발언 어디를 봐도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라며 두 가지 공개질의를 던졌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라는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는 숱한 허점이 있다. 민주당은 아직 시행도 안해본 제도를 고치고 있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했을 뿐”이라며 ▲판사, 검사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상한 사람을 임명해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는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있다, 없다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다. 다만 ‘대한민국 검사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있는 나라도 없다’는 안해주길 바란다”며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인신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때 진보세력에 속했고 지금도 스스로는 진보라고 여기실 신 최고위원의 진지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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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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