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정부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나선다.
공공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우선 2025년까지 20개 내외(이전신축 6개소 포함 신축 9개소, 증축 11개소 내외) 지방의료원 등 400병상 규모로 확충한다.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국무회의 거쳐 면제 3개소, 20201년 공공성·지역균형 강화방향으로 제도개선)으로 신속히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시도 지역은 3년 간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현행 50%에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해 3년 한시적으로 3년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에 60% 적용)한다.
또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를 확충(감염병 전담병동 5개소, 긴급음압병실 20개소, 공조시스템 10개소)하고, ICT 연계된 스마트 공공병원(국공립병원 통합형 EMR 추진, 원격협진․원격중환자실 등 연계 강화)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피교육자로서 권리를 강화하고, 전문의 중심의 병원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충원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완결적 의료로는 70개 진료권 내 96개 지역책임병원(공공+민간병원) 지정, 심뇌혈관질환 및 감염병 등 지역 내 필수의료 거점역할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해 지역별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 지원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 해소 ▲70개 진료권(인구 15만명 이상 등 의료수요를 고려해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별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을 주요방향을 바탕으로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이 중 의사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좋은 일자리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디지털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 등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