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 과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받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에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다만 감면 방식에 대해선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의견이 ‘의무인하’보다 우세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간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72.9%(매우 공감 36.2%, 공감하는 편 36.8%)로 다수였다

반대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7%(전혀 공감하지 않음 12.8%, 공감하지 않는 편 11.0%),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공감’ 의견은 모든 권역에서 ‘비공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광주·전라(공감 81.6% vs. 비공감 14.9%)와 대전·세종·충청(77.3% vs. 20.0%), 연령별로 70세 이상(공감 81.6% vs. 비공감 15.6%)와 20대(75.9% vs. 22.4%)에서 ‘공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임대료 인하·정지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49.3%로 ‘임대료를 의무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39.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0.9%였다.

임대료 인하·정지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응답이 갈렸다. 부산·울산·경남(민간 자율 59.3% vs. 의무인하 23.2%)과 대전·세종·충청(52.9% vs. 33.9%)에서는 ‘민간 자율’ 응답이 50%대로 집계된 반면, 광주·전라(36.6% vs. 50.0%)에서는 ‘의무 인하’ 응답이 절반 정도로 집계돼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도 응답 분포 차이를 보였다. 40대(민간 자율 60.4% vs. 의무 인하 31.5%)와 30대(55.7% vs. 32.1%), 50대(49.3% vs. 39%)에서는 ‘민간 자율’ 응답이 다수였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민간 자율’ 30.1% vs. ‘의무 인하’ 52.1%로 ‘의무 인하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절반정도를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깎거나 정지해 주는 내용의 ‘공정 임대료’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착한 임대료 운동’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임대·임차인 간의 갈등이 심화 될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