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25일 페이스북에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검찰, 법원을 포괄해 그동안의 사법질서가 드리운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질곡에 갇혀 신음하던 국민을 구해내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장기집권의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며 “경찰의 권력남용 폐해가 훨씬 심하다는 역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한을 조각조각 내어 경찰에게 갖다 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권 핵심을 겨누는 검찰수사가 여러 건 진행되자 그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따위는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비열하게 막바지로 몰아 붙였고 이것을 감히 검찰 개혁이라고 하며 홍보매체를 총동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찌 이 정부를 촛불시민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야심에만 매달려 앞뒤조차 구분 못 하고 역사의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역사는 그들에게 모멸의 침을 뱉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렇게 그들은 권력에 취하여 언제나 비틀거렸다. 그리고 안하무인으로 교만했다.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오만의 빗방울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땅을 적셨다”며 “드디어 민심의 둑이 터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는 그 신호”라고 주장했다.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