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암정보 밴드, 뇌종양 환우회(이하 반대단체)가 정부의 의사 국가시험 추가 기회 제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내용을 보면 내년도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 내년은 당초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하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 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단체는 지난여름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심리적 고통과 피로감으로 국민들이 지쳐 있을 때 난데없는 공공의료제도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의협, 전공의 의대생과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두 집단의 난투극은 힘없는 환자들과 국민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들의 파업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응급 환자들과 중증 환자들의 목숨을 잃은 경우와 회복 불능의 건강상태로 인해 평생 고통 속에 삶을 살아야 하는 환자와 그 가족이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싸움을 벌이며 강대강의 국면으로 일관된 모습만을 보였고 환자와 국민은 이러한 대치 국면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피로감 이상으로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견디어 왔는데 지금 난데없이 정부의 태도가 국민의 여론과 기대에 반하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정책을 꺼내 든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의대생 재응시 기회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 임명된 권덕철 장관이 부임해서 발표한 정책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얼마 전부터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료 정치인들이 변죽을 울려 주었고 실제로 의대생들은 이미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풍문마저 돌고 있는데 의대생 국시 재응시 정책을 반대하며 5가지 요구사안을 밝혔다 .
우선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공정한 기회와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을 재고해 원칙을 준수하여 국시 재응시 기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내년에 부족한 의료 인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차후에 공공의료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표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이 원하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국시 재응시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중요 의료정책에 대한 결정과정에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 후 시행하고, 정부와 의협은 의료인들의 파업 등 의료현장의 이탈로 인한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대 단체는 코로나 현장에서 잠도 못자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도움과 대책은 마련하지 못할망정 국시를 거부하고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의대생들에게 스스로 공정한 룰을 깨면서 재시험기회라는 구걸 형태까지 보여 준다면 정부정책의 공정성을 논하기 전에 의료인들의 공백으로 인해 무력감으로 허탈해하던 환자의 죽음과 보호자들의 한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당시 의료현장을 떠난 의료인이 아니라 대책도 없이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며, 여당 정치인들은 환자관리법에 대한 논의만 환자단체라 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권익과 생명을 경시하고 공정한 룰을 져버리고 복지부와 그 관계자를 질타하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대생 재응시로 인한 국론 분열을 막고 소신과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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