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방역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급 인사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다. 

여당은 K-방역이 전세계적인 ‘모범사례’인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발(發) ‘방역 정치화’에 대해 경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3차 겨울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경험했다”며 “(K-방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K-방역 실패론’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창궐했다. 가장 큰 가짜뉴스는 대한민국의 방역이 실패했다는 주장”이라며 “방역과 백신은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정치화되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또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 집단감염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꼬집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증상이 없으면 검사하지 않은 것이 (집단감염의) 첫 번째 요인”이라며 “당연히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건 누구 탓을 할 수 없다.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합제한·금지 조치가 내려진 특정업종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권 의원은 “과학적 판단하에 특정업종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이 서면 그게 핀셋 방역”이라며 “핀셋 방역에는 핀셋 보상이 필요하다. 면밀하게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K-방역 실패’ 공세를 이어가며 백신확보, 집단감염 등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사과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실체도 없고 작명자도 누군지 모르는 K-방역 운운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동부구치소와 관련한 ‘맹공’을 퍼부었다. 강 의원은 “재소자 50% 가까이 확진됐다”며 “국민들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K-방역의 ‘K’는 죽음을 뜻하는 ‘킬(Kill)’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질타했다.

백신의 조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백신 확보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방역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한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배 의원은 인천의 한 헬스장 운영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임대료 월 800만원 등 고정지출이 월 1200만원인데 정부 지원은 1.9% 대출지원과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직접 지원금 300만원이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에는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방역이라는 공공필요로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이분이 내고 있는 임대료가 800만원이라고 했죠. 그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라고 말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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