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작년 말 예산국회에서 3차 재난보상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해 금년 들어와서 지급하면서 다른 예산에서 짜서 9조원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절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 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실 보전 규정이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당도 손실 보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화두를 던진 ‘이익공유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대해 여권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업종과 업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직접 제안했던 ‘코로나19 예산 100조 확보’에 대해 언급하며 “계속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를 빨리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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