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국정상황실장이 바라본 文… “공수처, 부메랑 될 수도”

DJ정부 국정상황실장이 바라본 文… “공수처, 부메랑 될 수도”

‘공수처’ 논란으로 시작한 국내의 다양한 문제 지적
대미‧대북 정책에 대한 질타도 쏟아져

기사승인 2021-02-07 06:00:02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현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사안마다 이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4월에 열리는 보궐선거는 민심의 척도라고 평가받는다. 민주당은 내심 수성을 노리며 문재인 정부 막바지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야당 측에서는 임기 말을 향해가는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불통 등이 극에 달했다는 입장이다. 

야권 잠룡으로서 ‘DJ 적자’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장 이사장은 다양한 현안에 관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왔다. 그는 “공수처의 최대 피해자는 문 대통령과 정권 고위 인사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이사장은 “이제 우리 정치도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이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한 문제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였다. 이른바 공수처 논란 속에서 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관해 “문 정권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비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며 “민주주의는 결과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문제”라고 했다. 과정 및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 문제도 비판했다.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이다. 장 이사장은 이를 ‘정권몰락의 징조이자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했던 국회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은 것처럼 공수처 역시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우선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북한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와 관련해 철저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장 이사장이 생각에 잠겨 묘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장 이사장 페이스북

장 이사장은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에너지문제는 핵무기 포기와도 직결돼 있다. 이는 대북전략물자 공급중단과도 연동돼 있다. 결국 한국의 단독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공동 문제”라며 “북한이 현재 핵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술핵 사용문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문제를 북한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북한핵발전소 문제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한 뒤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민주주의’‧‘동맹회복’을 강조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이사장은 “문 정권에서 시작한 사회적 갈등 심화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통합이란 메시지를 강조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 정치도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는 등 DJ 적자로 분류된다. 아울러 보수색채가 짙어 호남과 영남을 아우를 수 있는 ‘국민 대통합 인물’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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