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에 착수했으며 적용 시기, 발표 계획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목표는 다음주 정도까지 안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그만큼 책임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지지난주 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관계 부처들과 초안을 만들고 있다. 초안이 나오면 피해가 큰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취합해 방역수칙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어떤 형태로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아직 일정이 구체화되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5단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가 복잡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앞선 토론회에서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3단계로 돌아가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손 반장은 기 교수의 제안과 관련 "현행 5단계 체계에서 각 단계별로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너무 세분화돼있어서 복잡하고, 각 단계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기의식을 주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고 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이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서, 이번 개편안에서 개선방안이 같이 도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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