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인센티브 개편한 ‘기능 가산제도’ 검토

복지부, 의료기관 인센티브 개편한 ‘기능 가산제도’ 검토

기사승인 2021-02-18 04:19:0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 가산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자원 관리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병상·진료과목수에 의한 구분을 환자 질환·상태에 따른 기능에 맞춰 세분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나선다. 특히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종류별 가산제도 및 의료질 지원금을 정비해 ‘기능 가산제도’ 추진을 검토하게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력 관리를 위해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배치 등을 포함한 ‘인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병상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역간 병상이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병상 수급현황 분석 등을 통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하반기에 수립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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