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자리 개혁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고용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제조업에 투자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지 정부는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제조업에 기반해 고용을 증대시킬 계기를 마련하자”며 “정부와 여당은 180석이라는 힘을 이용해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초 언급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꺼내 들기도 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플랫폼 노동문제, 노동시장과 임금의 경직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노사관계 개혁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확립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노동법 개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문제는 정부의 단순한 재정지출로 좋아질 수 없다”며 “기업이 제조업에 투자를 늘리면서 고용창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고용창출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야길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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