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기기 위해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직접 문 대통령의 행보에 반감을 표시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며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성범죄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드루킹 대선 공작을 한 정권다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탄핵 추진’과는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도를 넘는 심한 선거 개입은 탄핵사유가 된다는 뜻이지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민주당의 부산 공약 발표 이후 선보인 이런 행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는 중립성이 요구된다. 대통령의 행위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 개입 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절제되고 엄격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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