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포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쿠키포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사승인 2021-03-08 12:07:24
[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공개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을 청원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남근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 
tina@kukinews.com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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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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