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투기 의혹’ 차단 주력… 검찰 개혁 동력 잃을까 ‘전전긍긍’

與 ‘LH 투기 의혹’ 차단 주력… 검찰 개혁 동력 잃을까 ‘전전긍긍’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신뢰 깎는 반공동체 행위’ 규정
‘발본색원’ 주문… ‘검경 협력’ 강조 

기사승인 2021-03-09 12:38:26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이 정치권의 핵폭탄으로 떠 오른 가운데 집권 내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철저한 수사와 입법을 언급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사가 권력기관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더욱더 조심하는 모양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본색원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이번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수본의 첫 수사다.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LH 논란과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수사기관 개혁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의장은 “우리가 코로나 정국을 겪으며 어렵게 형성한 사회적 신뢰를 깎아내리는 반공동체 행위다. 묵과할 수 없다. 일벌백계를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살리는 근본적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관련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사합동조사단에서 진행하는 3기신도시 전수조사에서도 한 점 의혹 남지 않도록 조사해야 한다”며 “업무에 직접 관계된 직원은 물론 퇴직자까지도 조사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보 제공을 통한 이익 공유를 염두에 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부동산개발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다. 김 원내대표는 “LH사건은 단순 투기가 아닌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한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재산 등록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 윤리법도 발의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에 대해 실수요 외 부동산 토지거래 제한을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공공기관의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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