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야말로 대형 부패범죄로 검찰의 수사역량이 절실하다”며 “검찰 수사영역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말고 검찰에 수사 나설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야만 한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안된다고 핑계 댈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는 법률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행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해서 ‘정부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부정·비리로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을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으로 포함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직계가족이 3기 신도시 인근 부지인 광명 땅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불거진 LH 직원에 한정하지 말고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다 보면 고위공직자의 연루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국토부를 합동조사단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LH 직원만 조사하는 지금의 방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3기 신도시 6개 및 대규모 택지개발 전체를 조사가 아닌 수사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인근 부지까지 수사해야 한다. 3기 신도시 6개 및 대규모 택지개발 전체를 조사가 아닌 수사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인근 부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행태로 볼 때 과거 정부의 책임을 미루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 대상을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앞으로 정부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도록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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