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오늘 ‘LH 방지법’ 논의… 변창흠 출석 

국토위, 오늘 ‘LH 방지법’ 논의… 변창흠 출석 

기사승인 2021-03-12 09:12:08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LH’ 방지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 거취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른바 ‘LH 사태 방지법’ 등이 상정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이익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등 가중처벌하고 공기업 직원들도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날 발표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1만4000명 중 신기 신도시에 20건의 투기의혹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민변·참여연대가 폭로한 13건에서 단 7건이 추가됐다.

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은 당시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