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추경안이 4·7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부실 예산’이라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이라며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단기알바로 내모는 통계 분식용이자 취업희망고문용 일자리 추경이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해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이어갔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에 대해선 “피해실태 파악·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 논란, 사각지대 문제 등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점상 4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노점상 지원사업’에 대해선 “지원조건이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50만 원 국고지원을 받은 노점상이 최소 월 매출 100만 원만 벌어도 매년 최소 연 54만 원의 종합소득세(인적공제 등 감안)를 내야 한다. 사실상 세금납부고지서 발행사업”이라고 반박했다.

27.5만 명에 해당하는 추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취업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거나 기업체가 공공 및 민간채널을 통해 구인을 공고해서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세금 퍼주기 사업”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5611억 원이 편성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놓고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32.9%에 불과하고 올해 본예산 4676억 원의 2월 말 기준집행률도 3.6%에 불과한 대표적인 집행부진 사업임에도 이번 추경으로 본예산보다 많은 5611억 원을 추가해 본예산포함 1조28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추가 보강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코로나 사태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제대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계 분식용으로 급조돼 실효성이 없는 세금 낭비성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 국채 10조 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의 자세로 올해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된 본 예산 558조 원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는 나쁜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24일 내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시간을 정해놓고 심사할 순 없다”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심사하면서 어떤 것들이 협의가 되고 어떤 것을 타결해낼지 등 심사 결과에 따라서 날짜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를 의식해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추경은 선거하고 관계가 없어야 한다”며 “4월 초가 되면 부가세 신고자료 정리가 마무리된다. 애초에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고 지원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4월 초 선거를 겨냥해 굉장히 서둘러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해 추경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늦어도 24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규모가 커진 만큼 꼼꼼한 심사를 위해 오는 18~19일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