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금소법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금융업종에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강도가 완화되고, 정부의 가격 규제 빈도가 줄어들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26일 “금소법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비용이 향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격 전가가 어려울 경우 서비스 공급이 줄어들 것이며 소비자보호 마련을 위한 장치 강화로 서비스 불편 초래와 함께 금융혁신이 퇴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연구원은 금소법 도입이 자산시장과 금융산업 구조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선진국과 같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상승 등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신용 증가로 인하여 발생했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자금 유입이 축소, 반전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행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서 연구원은 “은행(지주)업종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강도가 완화되고, 정부의 가격 규제 빈도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출 성장보다 가격 인상을 통한 수익 증가는 금융회사의 배당 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 내에서는 소비자 보호 여력이 많고, 위탁중개 비중이 높은 증권사를 보유한 대형금융지주가 유리하며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고객 비중이 많은 지방은행지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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