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중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공정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9급 공무원까지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인사처 재산등록자 이외에 모든 공직자들은 소속기관에 모든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한다. 대상자는 약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말단 공무원까지 모두 재산을 신고해야한다는 의미다. 

양 위원은 “투기 오해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장치다. 물샐 틈 없는 촘촘한 제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인간의 본능이 도덕적 해이로 흐르지 않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를 무리수라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정부의 대책을 놓고 “(하위직 전부를 재산 등록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너무나도 과잉 대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청에서 세금이나 인허가 관련된 공무원 등은 부분적으로 재산신고를 해야한다”면서도 “민주당 입법 중에 책임은 지지 않는 과잉 입법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가 신고된다.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감독기구들도 이미 다 있다”며 “그런데 현재 정부는 감사원이나 검찰청을 활용해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자를 잡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자꾸 쇼만 한다. 국민들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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