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로 불거진 공직자 투기 의혹이 민주당 소속 의원, 청와대 관계자까지 번지며 핵심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LH 투기사태가 불거진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달 22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1.4%, 부정평가는 64.4%로 집계됐다. 긍·부정평가 모두 정부 출범 이후 최저·최고점을 경신했다.

2·4 부동산 대책의 주축 격인 LH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절반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적 여론이 퍼졌다.

부동산 부패가 여권 의원들까지 번진 것도 국민 분노·불신에 한몫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서영석·김주영·양이원영 등 현직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세가 상한제 시행 이틀 전 전셋값을 14% 인상했고, 박주민 의원도 이른바 임대차3법 시행 전 월세를 9%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나 ‘내로남불’ 논란까지 제기됐다.

관련 인사의 경질, 민주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여론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4·7 재보궐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

여권에 악재가 더 닥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추가 투기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LH 사태가 한 달이 지나 ‘골든타임’을 놓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일각에선 문 정부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상황이 다급해지자 검찰에 다시 손을 내밀며 ‘자기부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힘 빼기에 속도를 내던 정부가 검찰에게 힘을 빌리는 상황이 연출된 것.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수완박’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검찰을 불려 들었다. 자기 논리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국정 핵심과제였던 ‘검찰개혁’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 수호자’로 불리는 40대의 지지율은 21.0%p 내린 36.1%로 나타났다. 정치적 기반인 호남권의 경우 20.7%p 하락한 56.8%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평가 사유로도 ‘검찰 압박’이 크게 늘었다. 한국 갤럽이 지난달 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를 물은 결과, ‘검찰 압박·검찰개혁 추진문제’는 전달 대비 3%p 오른 4%를 기록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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