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대표발의’ 박주민… 네티즌 비난 ‘봇물’ 

‘임대차법 대표발의’ 박주민… 네티즌 비난 ‘봇물’ 

‘거지갑’에게 쏟아지는 비판… 과거 발언까지 소환돼 ‘뭇매’

기사승인 2021-04-03 05:00:08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거지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네티즌들 역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가 ‘MBC 무한도전’에 민주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출연하며 개그맨 박명수로부터 ‘박주발의’라는 별명까지 얻는 등 대중적인 이미지를 쌓았기 때문이다.

앞서 박 의원은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세입자의 임대료를 9%가량 인상해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그는 지난 31일 SNS를 통해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해명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낳았다. 그가 설명 과정에서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원인을 ‘법 적용 여부’로만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SNS를 통한 해명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을 언급한 것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내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비판이 이어지자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쓴 기자들이 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잘했든 못했든 전부 내 탓”이라고 다시 입장문을 올렸다. 

현재 박 의원 관련 기사 댓글과 SNS는 이른바 댓망진창(댓글+엉망진창)이다. 한 네티즌은 박 의원의 페이스북에 과거 그의 발언을 함께 언급하며 “아직도 많은 임대인들이 1~2년 뒤 임차인을 바꿔 차임(물건을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으로 지불하는 사용수익의 대가)을 올릴 수 있는 권리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임차인을 바꾸고 9%나 월세를 올린 것이 너무 웃기다. 해명도 시세타령”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직접 법안을 낼 때 5% 인상을 생각했으면 시세와 관계없이 거기에 맞춰 올려야 한다. 직접 법안을 낸 사람이 시세 탓, 중개업소 탓으로 돌린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뉴스 댓글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월세상한이었다. 그런데 시행 이전에 자신은 월세를 올렸고 다른 국민들은 하지 못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도 박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지난 1일 ‘민영삼 배승희의 따따부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난해 박 의원이 임대차법의 빠른 통과를 주장하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인들이 월세를 인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본인이 거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논란을 은행 이자로 계산해보자. 금리를 3%로 계산했을 때 1억을 넣으면 한 달에 25만 원”이라며 “그것과 비교해도 박 의원이 받은 차액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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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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