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취임 109일 만에 물러난다. 그 자리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앉을 전망이다. 앞서 4·7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으로 등 돌린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이번 선택이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발탁했다. 노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그는 부동산 비전문가지만 기재부에는 세제 등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업무가 있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은 아니라는 평이다.
앞선 변창흠 장관이 2·4대책 등을 직접 만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다면 노 실장은 앞으로 기존에 나온 정책을 문제없이 잘 추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정부가 최근 새롭게 제시한 공공 주도 도심 고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한 변창흠 장관은 이날로 재직 109일째를 맞았다. 통상적으로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할 때까지 현 장관이 기다려 왔지만 변 장관은 후임 인선 발표 날 바로 퇴임하기로 했다.
변 장관의 시작은 기대가 컸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규제 대책은 거의 다 쓴 상황에서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이 필요했다. 이를 주도할 전문가로 학자이자 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장관이 낙점됐다.
이에 부응하듯 변 장관은 취임 한달여 만에 2·4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가 과거 수장으로 있었던 LH의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은 차차 거부감으로 바뀌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의 땅 투기를 벌였다고 폭로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었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와 보상 등의 업무를 맡은 LH의 직원들이 오히려 땅 투기를 하고 다녔다는 의혹은 정부의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때 국토부 장관으로 오기 전 LH 사장을 지냈던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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