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사면 또는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라고 묻는 데 대해선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고 했다. 곽 의원이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받은 사실을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에선 경제 회복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해 과감한 투자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부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의 사면권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앞서 4차례 진행된 특별사면에서도 기업 총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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