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5일 (월)
당‧정‧청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당‧정‧청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위법 사례 발견되면 환수까지 검토”

기사승인 2021-05-28 10:31:1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문제로 떠오른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사라진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가 과도한 특혜”라며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겠다”고 했다. 

최근 문제가 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015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시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아니었지만 직원 82명 중 약 50여 명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사람은 단 8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수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다. 법적인 검토 필요한 건 법률 검토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관평원 외에도 특별공급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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