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됐다.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이다. 역세권 3곳과 준공업 1곳은 부천시에서, 저층주거 2곳은 서대문구와 부천시에서 각각 1곳씩 선정됐다. 역세권의 경우 부천 소사동 소사역 북측, 부천 중동 중동역 동측, 부천 상동 중동역 서측이 선정됐다. 준공업의 경우 부천 송내동 송내역 남측이 지정됐다. 저층주거지로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부천 원미동 원미사거리 부측이 지정됐다.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12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3만9800호 규모가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사업 2만7200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2만8400호, 준공업 2700호, 저층주거 4만100호) ▲소규모‧도시재생 2만1000호 ▲공공택지 11만9000호 ▲신축매입 1400호 등이다.
이번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다.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서울은 35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규정했다. 20년 이상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서울은 60% 이상)인 곳을 저층주거지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선정된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세대(29.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시세차익/종전자산가액)도 평균 21%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6월 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만9500호, 발표물량의 49.2%)에서 주민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1차 발표 후보지 21곳 중 16곳에서는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했다.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의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2/3 동의를 초과 확보해 총 4개소(증산4, 수색14, 쌍문역동측, 불광근린공원 등 총 7180호)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 시행(9월 전망)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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