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DJ 적자’이자 야권 유력 잠룡으로 거론되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일침을 날렸다.

장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폐쇄된 서울 주요 상가 지역을 방문한 소회를 남겼다. 그는 “문 정권의 방역실패와 나쁜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의 현주소가 이럴 정도이면 다른 곳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 이사장은 최저임금 등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상인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삶의 생계수단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안게 된 것”이라며 “지금 문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흔들고 있고 2030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세정책도 꼬집었다. 장 이사장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증세정책은 현대판 조병갑”이라며 “아무리 가진 자 즉 ‘울트라 리치’라 하더라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돈을 다 댈 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이들도 가중된 증세를 견디지 못해 국가를 탈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마치 비상상황을 평시 상황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위기상황을 평화상태로 오인하는 착각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의 본말은 전도된다”며 “그 결과는 엉뚱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한 고통은 국가와 국민이 안게 된다. 지금 문 정권의 현실 진단과 처방이 그렇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장 안전한 백신을 빠른 시간안에 도입해 전 국민을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에게 활동의 자유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며 “질병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탈출할 방법은 백신 개발이라는 바이오산업과 직결됐다. 그리고 대미백신외교의 성공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 

<폐쇄된 명동 상가지역을 돌면서 국가를 생각한다>
요 며칠간 조용히 서울의 핵심 상가지역들을 돌아다녀 봤다.  거리의 상가들을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식당이건 상품을 파는 가게이건 가게 주인을 포함한 종업원들이 손님보다 많은 경우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둘째, 저녁이 되면 커다란 오피스텔 건물들의 불빛이 사라져 건물 주변까지 어두워진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건물 안의 밝은 불빛으로 주변까지 훤했는데 지금은 서울의 밤거리가  점점 어두워 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밤의 경제의 핵심인 밤의 소비가 살아 날수 없다.
셋째, 중소형 자영업자들의 가게 폐업률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닫혀진 셔터 문 위에 '임대문의'란 글자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장 북적거린 명동상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간을 내어 명동 상가를 구석 구석 다녀본 결과 발견한 것은 '임대문의'란 빈 점포들이었다. 명동의 밤도 어두웠다. 곳곳에서 상가들이 텅텅 비어있고 건물의 공실률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금 현재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0%이다. 하지만 명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8%이다. (한국부동산원)

한마디로 밤의 명동은 텅 빈 거리였다. 문을 여는 상가보다 문닫는 상가가 많아지고 있다. 명동역 지하상가도 싸늘하긴 마찬가지였다. 물건을 사고파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의 현주소가 이럴 정도이면 다른 곳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명동의 상가 3곳중 1곳은 문을 닫은 것처럼 보였다. 명동의 뒷골목은 더욱 캄캄했다.  
이렇게 된 주원인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매출 하락이다. 매출하락으로 인한 폐업이 증가하면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폐업 증가로 명동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8.4%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당연히 빈 상가가 늘면서 상가 임대료도 하락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경제회복의 지름길은 비정상상태에 빠져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빨리 탈출하는 것이다. 코로나의 늪지대로부터 빨리 탈출하지 못하고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는 곧 경제악화의  장기화를 의미한다. 지금 한국경제를 가장 빨리 회복하는 길은 쓸데 없는 경제논쟁이 아니다. 코로나 늪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탈출하는 것이 경제회복의 첩경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 경제학의 핵심이고 대통령 경제학의 핵심이다. 방역 성공이 곧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놔둔체 정상적인 상황에서나 논의해야할 경제에 대한 백가쟁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이뤄진 그 이후에 취해야 할 다음단계의 조치이다. 그래서 국정운영자는 국가위기의 본질, 모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 그리고 처해진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인가를 포착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마치 비상상황을 평시상황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위기상황을 평화상태로 오인하는 착각을 하게되면 모든 문제 해결의 본말은 전도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엉뚱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한 고통은 국가와 국민이 안게 된다. 지금 문 정권의 현실 진단과 처방이 그렇다. 

현재 명동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상가 폐쇄에 일조를 하고 있는 또다른 요인은 문 정부의 나쁜 경제정책이다.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삶의 생계수단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안게 된 것이다. 코로나로 유동인구는 급격히 줄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버틸 능력은 약하고 여기에 가게 영업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확산자가 늘면서 대한민국 대표 상권인 명동상권은 시들어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태원과 남대문 그리고 강남역 지하상가도 둘러 봤다. 문 정권의 방역실패와 나쁜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있음을 실감했다. 지금 문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흔들고 있고 2030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또하나의 문제점은 증세정책이다. 분명 조세 제도는 부와 소득 분배의 맨 꼭대기에서 불평등을 억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증세정책은 현대판 조병갑이다. 그리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이게 된다. 여기에 아무리 가진자 즉 '울트라 리치'라 하더라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돈을 다 댈 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이들도 가중된 증세를 견디지 못해 국가를 탈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업은 물론 국가의 재정 또한 급격히 악화될 것이고 경제는 곤두박질 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의 정당성'이 훼손된다. 이것은 국가존립의 큰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 문 정권의 나쁜 경제정책은 그 길로 가고 있다. 국가는 믿을 만하지 못하고 아니 이보다는 훨씬 나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와 국민이 점점 많아지면서 정권과 국가가 동시에 신뢰를 잃게된다. 며칠간 명동상가를 비롯해 서울 상가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문닫은 점포에 '임대문의'란 글자를 읽으며 경제가 무너지면 곧 국가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걱정을 해왔다.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난국으로부터 빠져 나갈 비상구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안전한 백신을 빠른 시간안에 도입해 전 국민들을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에게 활동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이 곳 경제정상화, 국가정상화의 길이다. 그리고 그 답은 대미외교에 있다. 지금 경제문제는 코로나19라는 질병과 연계되어있고 그 질병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개발이라는 바이오산업과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대미백신외교의 성공에 달렸다. 
오늘날 경제문제는 곧 외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