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교육위원장)의 질의에 “(교육부가) 추계해보니 지금보다 약 2조8000억 원이 추가되면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도 국가 장학금의 지원 범위·규모를 확대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니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추가지원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시행된 일부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해 “학생들이 체감하기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취업이나 등록금, 생활비는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대학생들을 만나 어떻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반값등록금 실현 방식으로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깎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9년 기준 전체 대학의 1년 등록금 총수입은 12조5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 장학금(3조4000억 원)에 2조8500억 원을 추가 확보한다면 등록금 수입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 의원은 “현행 국가 장학금 제도는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8%인 104만 명에 불과하고,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69만 명)”라며 “이제 국가 장학금 방식이 아닌, 다른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안하신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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