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호남 방문에 이어 부산에서 ‘민심경청투어’를 진행 중인 ‘DJ 적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장 이사장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난 오늘 전국 어느 지역을 가나 ‘경제가 어려워 못 살겠다’는 말은 공통어가 됐다”며 “부산에 내려와 '민심 경청 투어'를 하면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지금의 경제 상황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장 이사장은 “경제를 회복하려면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완전 해방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철폐 등을 촉구했다. 

장 이사장은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장벽들이 엄청 늘었다는 불평이 나온다”며 “오죽했으면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을 ‘규제 갈라파고스 국가’라고 했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30대의 젊은 나이로 김대중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장 이사장은 당시 경험을 토대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IMF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역설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 중 하나가 화물차 운송업 등록제”라며 “그 결과 1998년 9만6000명 수준이던 화물차 운송 종사자가 2003년에는 17만900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규제 완화 기조를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개혁을 강조했지만,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많은 것들이 규제장벽에 막혀있다”며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제활동의 자유를 묶는 규제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경제를 더욱 후퇴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는 힘도 정치력이고, 안보위기를 극복해 내는 힘도 정치력이며, 외교위기, 복지위기, 교육위기, 환경위기, 노동위기 등 ‘국가위기’를 극복해 내는 힘은 곧 정치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 

호남의 광주,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심경청투어'를 마친 후 부산으로 넘어 왔다. 지금은 부산지역을 다니면서 '민심경청투어' 중이다. 
이곳이라고 대한민국 예외지역이 될 수는 없다. 문 정권 4년이 지난 오늘 전국 어느지역을 가나 "경제가 어려워 못 살겠다"는 말은 공통어가 되었다.
부산의 경우는 바닷가 주변 지역인 해운대나 기장군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조금씩 찾아 들고 있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얼굴도 밝아지기 시작한다.  부둣가 수출컨테이너들은 쌓였지만 선적할 배들이 없어서 갈수록 높아만 간다. 수출물량이 늘어나 선적작업에 필요한 일손들이 많아지는 것은 곧 고용이 늘어난다는 소리여서 이 또한 반가운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산밑 내륙지역의 골목시장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이다. 자갈치 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도 과거 북적대는 인파를 발견할 수 없다. 이곳 부산에서 어떻게하면 빠른시간내에 부산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것인지 생각해본다. 
다시 말하지만, 경제를 회복하려면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 경제회복에 필요한 최우선적인 조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최적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최적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

첫째, 코로나 19로부터 완전한 해방이다. 그래서 지금의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둘째, 기업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일이다. 이곳 부산의 민심 또한 소득은 없는데 세금징수는 많고 기업활동은 못하는데 규제만 많다는 불평이 쏟아진다. 서민들이 어떻게 장사를 해서 먹고살라는 말이냐며 정부 비판의 소리도 높다.
많은 부산 시민들은 지금의 경제 악조건이 97년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장벽들이 엄청 늘었다는 불평들이다. 하기야 오죽했으면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을 '규제 갈라파고스 국가'라고 했겠는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9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한국의 경제자유를 2017년 23위, 2018년 27위, 2019년 29위로 계속 후퇴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개입, 시장개방, 법치주의 확립, 재산권 보호, 기업 자유, 노동자유 등 10개 세부항목을 평가해서 산출한다. 문 정권 들어선 이후 경제활동의 자유를 묶는 규제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경제를 더욱 후퇴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규제와 관련하여 97년 IMF 당시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으로서 겪었던 성공적인 경제위기 극복사례 중 한 가지 역사적 경험을 공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헌정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였던 IMF상황을 맞았을때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의 외환 부족 상황을 타개토록 자금을 지원하면서 그 조건으로 '불투명한 규제 환경을 개선하라'고 강력권고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 사실상 김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겪은 97년 말부터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해 오고 있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은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쉽게 달러 지원을 얻어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외화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 한국경제도 남미의 아르헨티나처럼 파산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었다. 김 대통령은 "우리의 외환 부족 상황에서 미국이 달러 지원을 조건으로 강력한 규제개혁을 원하니까 이 문제를 개별 수석들과 잘 협의해서 이 기회에 기업활동의 자유를 막고 있는 규제를 강력히 개혁함과 동시에 외환위기도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부처별로 일정 비율 이상 규제를 줄이라"고 요구했고, 부처별 규제감소를 의무적으로 할당까지 했다. 이때 대표적인 규제개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물차 운송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진입장벽을 제거한 경우였다. 이렇게 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1998년 9만 6천 명 수준이던 화물차 운송 종사자가 2003년에는 17만 9천 명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 규제 완화가 고용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대 모든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단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규제총량제를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며 인허가 절차 개선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시도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며 규제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다. 문 대통령 역시 '붉은 깃발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강조했지만 타다를 비롯한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많은 것들이 규제장벽에 막혀 있다. 그리고 오늘도 국회는 경제규제를 담은 법률안을 수시로 쏟아내고 있다. 

경제성장은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민소득은 저절로 올라가지 않으며, 2030 청년실업 해결과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그 위기를 관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경제위기 극복의 리더십 또한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를 극복해 내는 힘은 곧 정치력이다. 
그래서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는 힘도 정치력이고, 안보위기를 극복해 내는 힘도 정치력이며, 외교위기, 복지위기, 교육위기, 환경위기, 노동위기 등 '국가위기'를 극복해 내는 힘은 곧 정치력에 있다. 이 정치력을 갖춘 지도자에게 해당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이 더해진다면 그때 바로 국부와 국익이 증가하고 국력이 커진다. 이런 나라가 곧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이곳 부산에 내려와 '민심 경청 투어'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금의 경제 상황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다. 듣다보니 갑자기 과거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경험과 노력들이 떠올라 오늘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새로운 지혜가 될까 싶어 몇 자 적어본다. 하루속히 부산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겠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