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에 대해 일제히 사과했다. 다만 정책 방향은 옳았다고 옹호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공급확대, 균형성장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8인은 6일 MBC 100분토론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지난 3일과 5일에 이은 3차 합동토론회다. 

토론회에선 첫 번째 주제로 ‘부동산 정책’을 다뤘다. 사회자는 후보들에게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이라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가”라고 물었다. 

추미애 후보는 “문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은 옳지만 섬세하지 못했다”며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 시행 △임차인 주거권 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급 부족 등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추 후보는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시장이 아니면 돈 투자할 곳이 없는 전 세계적 현상 등도 백약이 무효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잘 한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신규택지를 공급했지만 두 정부는 안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후보는 “문 정부 총리 출신으로 국민께 주택문제에 대한 큰 걱정을 드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는 “방향을 잘못 잡은 측면이 있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비교적 최선 다했고 일부 성공했지만, 그것만으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공급 폭탄’을 제안했다. 정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5년간 280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130만 호는 공공, 150만 호는 민간에서 공급하겠다.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이후 세제, 금융시스템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총리 출신의 이낙연 후보도 “거듭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1주택 소유자에게 안심을, 다주택 투기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이날 토지공개념 3법 입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을 통해 가산세 부과금을 늘리고 이 돈을 청년 주택과 국가 균형발전에 쓸 것”이라고 했다. 

또 “주택부가 주택정책을 일관적,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주택부 신설 정책을 계획 중”이라며 “이른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도 단계적으로 폐쇄해 청년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말에 답이 있다”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 △평생 주택 공급으로 중산층이 집을 안 사도 좋은 위치, 좋은 주택에 살게 하겠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결과적으로 의도는 좋았지만, 성과를 잘 못내 국민이 불편했다”라며 “부동산 문제는 사람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용기와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한 주택 20만호 공급, 김두관 후보는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최문순 후보는 분양원가 대량공급 등을 제안했다. 양승조 후보는 지방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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