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화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했다. 자화자찬 K-방역 감싸기에 비의료인 출신 위원장까지 방역 구멍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와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한 사과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섣부른 K-방역 자화자찬으로 잘못된 시그널(신호)를 줘 위기를 불렀다”고 지적했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신이 부족한데도 예약을 받은 정부가 아쉽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여권이 그간 정부 방역 상황을 엄호하고 나섰던 만큼 현 방역 상황의 공동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에서 ‘K-방역 성공론’을 언급해왔다. 성과 과시에 몰두해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다. 

한 야당 복지위원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역 당국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탁상행정식의 운영을 하는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해야 한다”며 “방역 당국이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할 수 있게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할 것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여당이 정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장 책임론’을 거론하며 방역 정치화에 힘을 싣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상생 방역 조치가 수도권 4단계를 유입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 청장은 “상생 방역만으로 원인을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 대변인과 여당 정치인이 논리를 제공하면 친여 방송인 등이 좌표를 찍고, 강성 지지자들이 온갖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팩트체크된 거짓말을 퍼뜨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비보건인 출신인 점도 방역 최전선을 담당하는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한정애 의원의 사임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하버드대 행정학부 및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종합상황본부장, 민주연구원 원장, 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보건 관련 경력은 없다. 

한 정치 평론가는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정권은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워낙 그런 일이 많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힘들다”고 질타했다. 

야당 복지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전문 지식 등 보건인 출신)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소속 위원들의 목소리를 취합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비보건인이라고 뭐라할 순 없다. 하지만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건·방역 등 깊이 있게 연구하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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