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관리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주택 공급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특히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다.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1~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사전 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대상 입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전망이다.
또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노 장관은 “지난 6월 9일 국토부, 서울시간 정책 합의를 토대로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한 바 있다”며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을 돕는 한편, 사업 주체의 애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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