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장성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을 짓겠다는 계획은 최소 7년 이상 더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어떻게 5년 안에 380만 호를 짓겠다는 것인가. 토건족이나 건설족 출신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장 후보는 “당신이 구속한 건설문제의 최고 베테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회를 가서 한번 자문해 보라”라며 “그분이 무슨 말을 해줄지 그것도 궁금하다.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서 언제 임기 내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말인가. 거의 이재명, 허경영의 국민 기본소득의 허당성 수준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희망고문성’이라고 꼬집었다. 장 후보는 “전국의 아파트, 판잣집, 연립주택, 기와집 등 낡은 집을 모두 허물고 그 자리에 정부가 새로운 집을 지어 주겠다는 의미인가”라며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인가 아니면 윤 후보의 공상국가인가? 어떤 방식으로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짓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했다고도 지적했다. 장 후보는 “무작정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공급물량을 늘리면 집값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사고방식인가 아니면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계승자적 발상인가”라며 “부실한 부동산 정책이 희망 고문이라는 측면에서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그대로 베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의 부실한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한때나마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었다는 점에 수치심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검찰을 죽이는 삼류 정치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에도 이 시각에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밤잠을 설치는 후배 검사들을 모조리 짓밟는 언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후보 페이스북 글 전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실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계승자임을 표방한 것>

- 윤 전 총장 정책은 허경영, 이재명 정책과 유유상종(類類相從)
- 어제 여론은 저런 사람이 한때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자 수장이었다는 점에 부끄러움 느낀다고 말해
- 정치인 윤석열은 대한민국 검찰을 짓밟는 또 다른 조국 
- 그의 건달식 정치 행태로 한때 공정의 상징이라 믿었던 국민의 검찰에 대한 환상 깨짐.
검찰에 대한 신뢰는 급추락 단계. 이제는 검찰의 지적 수준까지 의심할 단계에 이름.
- 부동산 건설문제는 윤 전 총장이 구속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가서 자문 구해보도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되 ‘가성비 높은 주택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원가주택’이 대표적이라면서 청년을 중심으로 무주택 가구에 국민주택 규모(85㎡)이하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부실한 정책인지는 이 두 가지 주장만 봐도 드러난다.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자신이 몸담았고 25번에 걸쳐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정책이다. 또한,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는 축지법을 써서 하늘을 뛰어다닌다는 허무맹랑한 허경영의 정책과 유사하고, 국민을 현혹해 표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성, 정치적 상술, 포퓰리즘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중현혹정책과 통째로 닮았다. 

특히 윤 전 총장의 부실한 부동산 정책이 허경영, 이재명 정책과 흡사한 점은 
첫째, 현실성 없는 희망고문이라는 점, 
둘째, 지지율과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정략적 측면, 
셋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엉터리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부실한 부동산 정책을 들고나와 국민의 표심을 현혹하는 정책의 환각적 측면에서는 허경영, 이재명, 윤석열이 유유상종(類類相從)이다. 

우선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건설과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전국 250만 가구는 무슨 의미인가? 전국의 아파트, 판잣집, 연립주택, 기와집 등 낡은 집을 모두 허물고 그 자리에 정부가 새로운 집을 지어 주겠다는 의미인가? 엊그제 선택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부동산 전체주의 사고로 바뀐 것인가?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인가 아니면 윤 전 총장의 공상국가인가? 어떤 방식으로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짓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의 집값 안정화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집값 안정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오늘날 집값 문제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주택 형태는 아파트이다. 그리고 집값 파동의 핵심지는 서울이며 서울에서도 강남지역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서울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물량을 늘려야 하는데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물량을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무작정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공급물량을 늘리면 집값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사고방식인가 아니면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계승자적 발상인가?

과거 수도권 근처에 대도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은 바로 이상과 같은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 차원이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이 전례 없이 부실한 정책이라는 점을 드러낸 측면은 ‘5년에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을 짓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윤 전 총장이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얼마나 학습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단면으로서, 그는 과거 수도권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조차도 전혀 알지 못한 인물이란 점을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임기 5년 이내에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을 짓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는 아파트값 상승을 막고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기반한 부동산 정책이 아닌 엉뚱한 정책이다.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을 보면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의 부실한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의 순증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엉뚱한 주장이다. 이는 마치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겠다는 연목구어(緣木求魚)식 정책이다. 
그리고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을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완공 후 입주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소 7년 이상이 걸리며 더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어떻게 5년 안에 380만 호를 짓겠다는 것인가? 북한식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토건족(土建族)이나 건설족(建設族) 출신인가?
당신이 구속시킨 건설문제의 최고 베테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회를 가서 한번 자문(諮問)을 구해 보라. 그분이 무슨 말을 해줄지 그것도 궁금하다. 
최소한 올해에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운 결과이다. 

윤 전 총장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서 언제 임기 내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말인가? 
그 말의 신뢰성은 거의 이재명, 허경영의 국민기본소득의 허당성 수준이다.
예를 들면, 분당은 면적 600만 평, 수용인구 39만 명, 주택건설호수 97,500호에 달하는 계획 끝에 7년 만에 건설되었다. 정확히 분당 신도시 건설도 1989년 8월에 착공하여 96년 12월에 완공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10만 호도 안 되는 97,500호를 건설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도 최소 7년이 걸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5년 내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가구를 건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주택건설을 많이 해야 한다는 전제는 곧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할 목적인데 아파트를 짓지 않고 다른 것을 250만 가구를 짓는다면 이것은 희망 고문이다. 

국민에게 이런 허망한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전매특허인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도인가? 윤 전 총장의 부실한 부동산 정책이 희망고문이라는 측면에서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그대로 베낀 것 같고 숫자놀음에서는 이재명식 국가부도 복지정책과 같으며 허경영의 공상(空想) 정책과 유사하다. 

한때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3권분립의 한 축을 차지했던 검찰총장이 이제는 표를 얻기 위해 서슴없이 국민들에게 거짓말과 현혹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검찰로서 했던 그의 과거를 전부 번복하거나 정략적인 계산의 잣대를 들이대며 부인한다. 정해진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법복을 벗을 때 나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지금도 나의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치권으로 들어온 그의 자유당식 건달정치행태를 보면서 나의 과거의 생각은 바뀌고 있다. 

어제 그의 부실한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한때나마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었다는 점에 수치심을 느낀다. 이런 정도의 인물이 한때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다는 점에 낯이 뜨겁다. ‘청년원가주택’이 대표적이라면서 청년을 중심으로 무주택 가구에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한다는 그의 정책,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한때 대한민국 법치의 수장이자 상징이었던 전직 검찰총장이 하고 돌아다닌다. 그것도 대명천지에 국민을 상대로. 그가 문재인 계승자가 아니면 무엇이 다른가? 
윤 전 총장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에도 이 시각에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밤잠을 설치는 후배 검사들을 모조리 짓밟는 언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과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 검찰을 죽이는 3류 정치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P.S
- 윤 전 총장의 부실한 부동산 정책은
드론 닌자 미사일 시대에 수소폭탄식 주택 공약.
- 근본 원인(강남 집값) 제거 없이, 지방 집값만 폭락시킬 수 있어 부동산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 강남 집값 안정은 단기적으론 강남의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공급증대, 중기적으론 지역간 교육 편차 완화를 통한 주택 수요 분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해답.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