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민주당은 입법자판기… 폭주 멈춰야”

허은아 “민주당은 입법자판기… 폭주 멈춰야”

본회의 통과한 탄소중립법‧사립학교법 등 비판

기사승인 2021-09-01 15:19:36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맹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을 지적하며 이들을 입법자판기라고 평가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국회인가 입법자판기인가”라며 “민주당이 어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졸속법안투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새벽에 날치기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사립학교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은 좌 편향 교육감의 교육 장악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일하게 부결된 법안은 정작 자신들이 발의해놓고 내부 표 이탈로 부결된 법원조직법이다. 가히 입법자판기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싸늘한 여론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잠시 멈춘 언론재갈법이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외면하는 입법 폭주를 계속할 것인지 야당과 협치를 통해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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