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량자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팔을 걷었다.

위 의원은 2일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개정안 등 ‘식량안보 및 기후 위기 대응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계속 하락세다. 2020년 기준 한국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서 식량 자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 자급률 상향을 의무화했다. 자급목표에 따른 농지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자급목표 지표에는 국민 먹거리인 김치 자급률도 넣었다.

또 ‘식량안보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도 신설해 식량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가를 지원한다.

위 의원은 “식량 위기와 기후 위기 극복이 전 인류적 과제로 부상하는 만큼 농업 분야의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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