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8일 오전 10시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에 출두하며 취재진에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말하겠다”면서 “이 사건은 검찰 명운과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걸린 만큼 공수처는 사건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고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 어떤 배후가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임 담당관을 상대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진정 사건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처리된 경위, 윤 예비후보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예비후보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공제7호와 공제8호로 각각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윤 예비후보는 이 과정에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감찰을 맡은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을 감찰 권한이 있는 자리로 발령내는 것을 거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에비후보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 예비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 역시 공수처 수사 3부가 맡고 있으며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직접 수사를 할지 여부는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예비후보와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 예비후보 등이 관계된 사건의 고발을 공모해 야당에 사주하는 등 사적 보복과 여당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데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 전 정책관이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고발이 접수될 경우 정치적 상황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예비후보나 손 전 대검 정책관이 전·현직 검사인만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면서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흠집 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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