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정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종합심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작 산업재해 예방 연구를 위한 예산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R&D 사업은 주로 국책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데, 인문사회과학계열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26개 연구기관, 자연과학계열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의 연구기관이 있다.

장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연구기관 산업재해 R&D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1곳의 국책연구기관 중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연구기관은 단 6곳(11.7%)에 불과했다. 게다가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6곳 중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곳의 산재 R&D 예산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연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구기관 대부분 산재 R&D 예산조차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조차 최근 3년간 실시한 정책연구개발(R&D) 50건 중 산재 관련 R&D 실적이 전무했다.

장 의원은 “최근 쿠팡이츠 물류센터 화재, 광주 건축물 붕괴사건 등 산업재해는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제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재 R&D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R&D 투자가 저조한 것은 정부가 산재 R&D에 무관심한, 사실상 산재예방 투자 후진국인 꼴”이라며 “산재 R&D 지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적극 투자해 고도화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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