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1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 가상자산 시장, 플랫폼 기업 독점화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왔다. 특히 가상자산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으로 설전을 벌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가계부채·가상자산 규제 목소리…부동산 정책은 ‘설전’
이날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시장 등 자산시장에 대한 관리 대책이 중요한 쟁점이 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수요자를 고려한 대책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9월 가계부채 동향을 살펴보면서 추석 이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언했다.
대출 실수요자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불합리한 수수료는 계속 개선을 해왔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금지하면 변동금리 위주의 단기 대출위주로 갈 수 있어서 장단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떠나서 과세 형평에서 본다면 내년에는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거의 코스피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다”며 “(그럼에도) 투자자들에게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과세를 하는 게 마땅했지만 가상계좌를 써 개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따라서 내년부터 과세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법 취지대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느는 효과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반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카카오 등 문어발 경영 ‘빅테크’ 규제 목소리도
최근 ‘문어발 갑질 경영’이라는 도마에 오른 빅테크 기업(카카오)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에 있어서 중요성을 유지하고 이 부분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180만 중소업체를 보호함으로써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가 동시에 혁신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의 규제 강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 법보다 규제 강도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플랫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성장이 소비자 편익만큼 피해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독과점 위치로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