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판사 임용 다양성 문제를 두고 대토론회가 열린다.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함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소속 의원 43명이 함께한다. 토론회는 오는 27일부터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임용 최소 법조 경력 1심 5년, 2심 10년 안)의 대안을 찾기 위한 후속 조치다.

본회의 당시 이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 승진제가 부활하고 전관‧후관 예우와 특정 로펌의 법관 독식이 심해져 법조일원화의 도입 취지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당시 법원조직법 통과에 반대한 의원과 찬성한 의원 모두 공동 주최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 현직 판사와 변호사, 검사 출신 법조인, 시민‧연구자도 참여한다. 

이 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를 폭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대대적인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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