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승헌 기자 =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인력이 코로나19 확진자 약 80%를 전담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커졌다. 하지만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백종헌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7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코로나 시대에 ‘공공병원 확충’을 말로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 확충·강화와 관련한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동(東)부산 등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해당 지자체 등과 논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복지부는 무늬만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그 근거로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병상확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은 9304억원인 반면, 지난 2년간 공공병원 신축예산은 전무하다. 이것만 봐도 말로만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복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 확충에 미온적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또 다른 근거로 ‘보험자병원’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 변화를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병원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복지부는 보험자병원을 공공병원과 분리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이를 놓고 “공공병원 확충의 신속한 대응 방식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치료병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의 현실적 대안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언제까지 결정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s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