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군 장병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와 군의 폐쇄적인 문화가 겹쳐지면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가안보실 국정감사에서 “군의 폐쇄적인 문화와 코로나19 장기화가 겹치면서 더욱 심각한 인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영외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군 장병들은 민간인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군부대 내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사건‧사고 발생 자체가 진급에 영향을 주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건 해결에 있어 이를 은폐하거나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게 해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임 의원은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휴대폰으로 즉각적인 민원제기가 가능해짐으로써 장병들의 병영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이 육대전(육군대신전해드립니다) 등 SNS 창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 특히 군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불편부당함을 타파한 사람들이 더 우대받고 진급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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