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소 100만원”…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냈다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하한선 인상 방안도 논의
“대폭 늘려서 추가지원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

기사승인 2021-10-29 14:33: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참석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1인당 최소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을 위한 보건·의료계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초기에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최소 1인당 100만원이 돼야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 회생도 해야 하고 일선 자영업자 고통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말하긴 아직 이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할지는 함께 논의 중”이라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 일방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하한선을 1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금액이 10만원, 영업이익 40% 한도로 하고 있어 매우 부족하다. 하한을 올리는 방법을 협의 중”이라며 “직접 행정 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과 기업, 자영업자 수가 약 80~10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해보상에 준하는 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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